[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2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

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정부건 모두 법에 의한 것이니 어떤 건 압력이고, 어떤 건 지휘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 오로지 정당한 것이냐의 문제만 남습니다”라며 “우리 동기 장관님~ 검찰독립을 옹호하는 게 장관의 도리가 아닐지?”라고 꼬집었다.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라고 분개하며 “법무부장관의 이런 노골적 지시는 이명박 정권 때도 보고 듣지 못했다”, “검찰에는 격려를, 법무부에는 항의를!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황교안 장관을 질타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믿고 싶지 않은 일 ㅡ 황교안 장관의 원세훈 선거법위반을 빼라는 지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더라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막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지휘했다면 직권남용죄 성립가능 ㅡ 무모하지만 충성스럽네요. 누군가한테…”라고 황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 (종합)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 vs 법조계 “사퇴…해임 충분…국정조사권 발동 사유”
한입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 판사 출신 서기호 “사퇴해야” / 검사 출신 백혜련 “분노 치밀어” 한웅 “역사적 죄인” / 이재화 “‘제2의 권재진’ 되려는가?” / 조국 “채동욱 진짜 검찰총장 모습 보여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법조계 인사들은 황교안 장관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일단 법조계 인사들은 황교안 장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이에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법무부장관 해임 사유로도 충분하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도 된다는 법률적 판단도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태세여서 황 장관으로선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3일 한겨레신문의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말라” 검찰에 압력>이라는 기사를 보고 크게 분개했다. 이에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황 장관을 거세게 비난했다. 국정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을 꾸려 수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지연돼 파문이 예상되고,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으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기사를 링크하며 “사실이라면 장관 해임 사유로 충분”이라며 “장관의 부당한 수사 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사유도 될 듯”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이 원세훈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주일간이나 막고 있었다고 하네요”라고 전하며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라고 분개했다.

백 변호사는 트위터에도 “법무부장관의 이런 노골적 지시는 이명박 정권 때도 보고 듣지 못했다”고 거론하며 “검찰에는 격려를, 법무부에는 항의를!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황교안 장관에게 정면으로 돌직구를 던졌다.

특히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원세훈 검찰에 압력]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사위 등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 수사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어 이 압력은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지만, 더 크게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를 비호하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것임!”이라고 법률적 해석과 함께 황 장관을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원세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 장관에) 완강하게 맞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어 “황교안, ‘공안검사’의 모든 것을 다 표상하는 사람”이라며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총장 감으로 인정되었던 채동욱이 이제 진짜 검찰총장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황 장관에 맞서 검찰수사의 엄정함을 지켜야 한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주문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압력행사를 하다니, 황 장관은 ‘제2의 권재진’이 되려는가?”라고 혹독하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압수수색 신청서 들고 검찰청으로 가던 경찰 수사관 도중에 되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경찰청 수뇌부가 수사검사의 수사를 막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작년 대선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파문 당시 국정원을 비판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내던졌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검찰-법무부, 원세훈ㆍ김용판 구속여부 놓고 갈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전관예우 로펌 로비스트 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의 이유가 이거였군”라며 “정권 퇴진 운동 일어나면 그 첫 원인 제공은 법무부장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원세훈, 김용판에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ㆍ왜곡 주범 3인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목합니다”라며 “‘쌍관예우’ 황교안, 장관 퇴직 후 도로 로펌행?”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표 전 교수는 “전관예우로 문제 됐으면 취임 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대놓고 원세훈ㆍ김용판 비호, 여전히 자신을 로비스트로 인식하는 정체성 혼란”이라며 이어 “황교안, 원세훈, 김용판 나라 망친 3적,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사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세요. 황교안 문책, 원세훈ㆍ김용판 구속 안하면 공범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구속여부, 선거법위반 적용 여부 놓고 법무부ㅡ대검 갈등설이 보도되고 있네요”라고 전하며 “지금부터 10일까지가 중요합니다. 총력으로 진상규명하고 엄벌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정녕!!! 그러신 겁니까? 지난 대정부질문시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할 겁니다’라 답변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유능한 십여명의 검사를 선발해 만든 특별수사팀의 합의된 판단을 정면 부정하시는 것이 법무부 장관님의 원칙입니까?ㅠㅠ”라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