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는 법무정책 자문에도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국제 난민운동가인 한비야(여)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불교방송에서 다년간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박명호 동국대 교수,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애써온 박인례(여)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언론계를 대표해 성회용 SBS 보도국 취재부국장, 자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온 오순화(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을 위촉해 균형 잡힌 법무정책 자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통계청장을 역임한 이인실(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법경제학을 연구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리더십과 변화 전략 전문가인 강신장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위촉, 법무정책에 경제적 관점의 접목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학계에서는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자 상법 권위자인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장이자 행정법학자인 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과 환경법 전문가인 석인선(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 다양한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한 송해은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조한창 부장판사, 가족법 전문가인 김수진(여) 변호사도 위촉했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통한 법무ㆍ검찰 신뢰 제고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증진 ▲인권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법무부 주요정책에 대해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 피드백을 받아 법무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