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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 위촉…전국 최초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상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성춘 춘천도시공사 사장

2013-05-30 22:44: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이 전국 최초로 그간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오던 자체 징계위원회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춘천지검은 자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유성춘(61) 춘천도시공사 사장(전 춘천 부시장),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상규(44) 강원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그동안 내부 비위직원의 징계를 정하는 춘천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인 없이 차장검사를 위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사무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검찰의 자체 비위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

춘천지검은 “전문성과 능력,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두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징계절차에 참여시키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자체 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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