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채동욱 총장 “전 前 대통령 추징관련 필요시 압수수색”>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묘한 인연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채동욱, 서울법대 77학번으로 정통 수사검사다. 대검 중수부의 전두환ㆍ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전두환의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건의 검찰 논고문을 작성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채 총장은 지난 21일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수사에 준하는 ‘압수수색’을 언급함으로써 추징금 환수작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전두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것.

채 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고액 벌금ㆍ추징금 미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일선검찰청에 ‘집중 집행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수사관 7명을 팀원으로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 여기에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로 하여금 재산추적 업무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채 총장의 지시에 조국 교수는 지난 22일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박수!”라고 칭찬하며 “추징시효 10월 만료다. 검찰, 똑띠해라”라고 부산 사투리를 써서 검찰에 주문했다.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도 이날 트위터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10월로 종료된다. 검찰은 은닉재산 찾아내는 수사에 매진하여야 하고, 국회는 추징금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8조 제6호를 5년이나 그 이상으로 개정하는 형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 추징금 대책 강구하라’ 진짜 잘 하셨습니다”라고 칭찬했다.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검찰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두환 ‘추징금 1672억’ 10월 시효 만료… 검찰 ‘환수작전’ 돌입”이라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줬다.

사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칭찬은 지난 4월 2일 있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검증됐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후보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과 각종 의혹 등을 날카롭게 따지며 줄줄이 낙마시켰던 야당 청문위원들이 채동욱 후보자에게는 이례적으로 후한 평점을 주며 덕담과 칭찬을 한 것이다.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인사청문위원회 보좌진들에게 (채동욱 후보자를) 봐주지 말고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라고 덕담을 건넸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문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채동욱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칭찬회 같아서 좀 어색하네요”라며 거듭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를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24일 대검찰청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검은 공판송무부(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합동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고액 벌과금 미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대검 집행과장과 대검 연구관 1명을 각 총괄지휘1팀장, 총괄지휘2팀장으로 두고,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을 각 팀에 배치해 일선청 집행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에서는 각 청 집행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총괄하고,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의 기능별 업무를 담당할 팀을 두는 ‘집중집행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 검거기동팀은 관할서 경찰과 협조해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활동을 하고, 재산추적팀은 벌과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그 결과를 강제집행팀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며, 강제집행팀은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