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8일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변호사인 정민영 간사, 그리고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씨가 참석해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OOO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이OO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조〇〇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자(6급 직원), 함〇〇(4급 직원), 추〇〇 팀장 등 9명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로 인해 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문건이 잇달아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다.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ㆍ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야권세력)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는 등의 적혀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111명의 시민들의 뜻을 모아, 피고발인들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국정원의 침묵은 이런 문건들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돼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기존 국정원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은 국내 정치개입을 위해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 야권세력 및 시민사회세력을 제압할 구체적인 대응계획안을 마련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들은 원세훈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반값등록금에 관여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응책을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은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개입이고, 야세(野勢)의 차단을 주문한 것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임에 분명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 상호간의 관계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수사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참여연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세요>라는 시민행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고발인의 수 ‘111’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의 전화번호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를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아 111명의 시민이 국정원을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시민들은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고발 취지에 동의해 명단을 제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도 높고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