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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ㆍ최원식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 토론회>

1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검찰개혁 시금석인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검 도입긴급토론회

2013-05-14 14:31: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여성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는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고,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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