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문병호, 이춘석, 박범계, 김현, 진성준, 진선미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세훈 게이트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검찰청을 방문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15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국정원법,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원세훈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즉각 소환조사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수사지휘가 공백상태였다. 검찰은 수사 지휘부가 들어서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행태가 심각하다. 국정원이 70여명 요원과 망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선 승패를 좌우한 심각한 문제다.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오세인 기획조정부장은 “법리검토를 잘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고소 고발된 원세훈)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강제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 방치했다. 정치적 흐름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닌가. 현행범 수준으로 다뤘어야 했다. 검찰 지휘부가 공백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은 “수서경찰서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냐”고 질문했고, 오세인 부장은 “매일 수시로 보고 받고 수사지휘를 잘 받고 있다”며 “국정원의 직무범위와 벌칙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김현 의원이 전했다.

김현 의원은 “(30여분) 짧은 시간 이루어진 방문이었지만,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