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인사 실패로 ‘밀실ㆍ불통ㆍ수첩인사’라는 혹평을 받으며 새 내각 구성에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인사에 관한 3가지 조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정부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지만 허술한 인사검증으로 새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차관,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6명이나 자진사퇴할 지경이다.

때문에 새누리당과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거듭된 인사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그 대상자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교수는 이어 “일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언명한 것처럼, 나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적 개혁’과 사회통합에 성공하고, 이를 기초로 17년 새로운 시대정신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새로 대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기대난망이다”라고 안타까워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조언 몇 개 하고자 한다”고 3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박정희와 육영수 찬양을 하며 충성심을 자랑하는 자를 경계하라.
둘째, 민주진보진영에 대하여 ‘좌빨’, ‘종북’ 운운하며 핏대를 올리는 자를 멀리하라.
셋째, 민주당 등 야당에게 내각 자리 몇 개---예컨대 ‘소수자’ 대변 부서인 노동부 장관, 여성부 장관, 인권위원장---추천을 구하고, 이를 받아라.

조 교수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제대로 된 보수개혁을 이루고 임기 종료 후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같은 조국 교수의 글에는 25일 오후 1시40분 현재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강욱 변호사(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손치득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정태인 원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284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조국 교수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한만수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7명이 낙마했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내가 오전에 올린 인사 관련 세 가지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첩’ 속 인사라는 이유로 검증을 철저히 할 능력이 없거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청와대 검증팀은 즉각 갈아야 한다”고 사실상 곽상도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전자라면 지리멸렬 업무무능이고, 후자라면 눈치백단 업무방기이므로,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집권 초기) 낙마 숫자가 10(명)이 될 것이다”라고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 조국 교수가 25일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