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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권력남용, 인내 한계 넘어”…검찰개혁 성토

한명숙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법조인들, 노무현재단, 정치권도 검찰개혁 목소리

2013-03-15 12:42: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정치검찰의 권력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무죄 확정 한명숙 “4년 만에 진실 밝혀져..檢 개혁해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고생 많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연한 결과를 축하한다고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고요”라고 씁쓸해했다.

한 교수는 특히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네요”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대법, 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기사를 링크하며 “그 동안의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하나?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검찰개혁을 역설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명숙 무죄 확정되었지만 부당기소에 관여한 검사들 책임지는 사람 없다”라며 “한 전 총리의 정신적 고통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총리실 공관 의자에게 물어야 하나?”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공관 의자’는 당초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 나와서는 오찬을 마친 후 공관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꾼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한명숙 전 총리가 “나처럼 억울하게 정치탄압 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올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한명숙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진실은 당사자와 하늘만 아는 것. 무죄판결이 모두 범인 아님을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증거불충분한 걸 무리하게 기소했다면 경솔한 것이고, 오판으로 엉뚱한 사람 생다지 기소했다면 나쁜 사람이므로 모두 비난 대상”이라고 은근히 검찰을 겨냥했다.

◈ 한명숙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사람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져야”

한명숙 전 총리도 판결 직후 트위터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보도자료를 내고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저에 대한 혐의가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한 전 총리는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재단 “한명숙 무죄…정치검찰 사필귀정 끝은 검찰개혁”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한명숙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며 “사필귀정,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 그대로 판결 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재단은 “그러나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 검찰이 2009년 12월 기소한 이후 2010년 4월 1심, 2011년 10월 2심 법원의 판결은 똑같이 무죄였다”며 “(대법원에서) 똑같은 무죄를 확정받기 위해 또다시 1년 5개월을 지나왔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표적수사를 앞세워 탄압한 주범은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오로지 ‘한명숙 죽이기’에 몰두해 추악한 공작을 마다않았고, 1심 판결 후에도 자성은커녕 표적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검찰의 지난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은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재단은 그러면서 “한 전 이사장의 (뇌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정치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한명숙 무죄, 권력의 시녀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법원의 경종”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4년 만에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됐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와 정치탄압을 계속해왔다”며 “그 결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제기됐으나 검찰은 여전히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다시 한 번 검찰의 무도함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듯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 국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수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검찰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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