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는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라고 성토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냈고, 노무현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재단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필귀정,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진실 그대로 판결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진실이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왔다. 검찰이 2009년 12월 한 전 이사장을 기소한 이후 2010년 4월 1심, 2011년 10월 2심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다. 무죄였다”며 “똑같은 무죄를 확정받기 위해 또다시 1년 5개월을 지나왔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표적수사를 앞세워 탄압한 주범은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했다.

재단은 “그들은 오로지 ‘한명숙 죽이기’에 몰두해 추악한 공작을 마다않았고, 1심 판결 후에도 자성은커녕 표적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정치검찰의 지난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잖은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이사장의 ‘(뇌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법원에서 진실로 인정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온’ 정치검찰이 온당한 심판을 받을 차례다. 사필귀정의 끝은 검찰개혁이다”라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