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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억울한 정치탄압 없도록 검찰개혁 이뤄야”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4년 만에 무죄로 진실 증명”

2013-03-14 21:07: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총리공관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고 말문을 열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저에 대한 혐의가 4년 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한 전 총리는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 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주신 사법부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변호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1심 변호인으로 판사 출신으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모사모임)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 김진, 정연순, 박종문, 조광희, 김기중 변호사가 활약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변호인단의 규모가 커졌다. 상고심 변호인으로는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원), 김한주, 표지진, 김기중, 황희석, 이근창, 최귀일, 이상화, 박진희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백승헌, 정연순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한 전 총리는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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