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

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황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제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장관은 “국민은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ㆍ검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국민의 바람과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분석해 그 간극을 끊임없이 좁혀 나가야 한다”며 “말과 구호가 아닌 실천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당히 보여주고 위기만 넘겨보려는 진실성 없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법무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수립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임 장관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황 장관은 “저는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약속하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첫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이다. 황 장관은 “헌법 수호와 법질서의 확립은 범국가적으로 안전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법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잘 되는 길이라는 신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국민들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생활을 지키는 법집행 분야에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둘째, 공평하고 균형 있는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모든 정책과 법집행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보아 공평하고 균형감이 있는지를 살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릴 때까지 부단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해 온 사람들이 더 큰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셋째,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따뜻한 법집행을 이루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황 장관은 “인권 보호가 법무ㆍ검찰 본연의 사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법무ㆍ검찰이 인권 옹호의 최후보루라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법집행의 목표와 기준을 인권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사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늘 살피고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 달라”며 “강자든 약자든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므로, 언제나 당당하지만 절제와 품격을 갖추어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넷째,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 꿈을 펼치는 법무행정을 이루어 나가자고도 말했다. 황 장관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상생과 통합의 경제 법제부터 완비해야 하고,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법무행정 시스템의 우수성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일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고,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준법의식과 선진 시민의식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법교육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1년 6개월만에 다시 돌아온 황교안 장관은 “법무가족 여러분을 다시 만나 반가운 이 순간에도 한편으론 법무부와 검찰이 당면한 현실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어의 가르침인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즉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푸름을 안다’는 말도 떠오른다”며 “저는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