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했다.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28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교란사범, 서민권익침해사범 등을 엄단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검찰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검사 재직기간 동안 원만한 성품과 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특히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월 1억원)를 받은 부분에 대해 황 후보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적격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청문위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영선 위원장에 따르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의 수사에서 재벌 총수 및 검찰 측에 대한 봐주기로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슬러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편파수사를 했다는 지적과 후보자의 과거 수사 경력 등을 볼 때 새 정부에서 공안정국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은 전관예우로서 공직에서 쌓은 이력을 이용해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종교 편향적 입장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투명한 사건처리 여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사건 및 수임내역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제출을 해태함으로써 의혹 해소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5ㆍ16 쿠데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교과서에 5ㆍ16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것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역사관이 부족한 점, 다섯 번에 걸쳐 과태료를 체납해 승용차가 압류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장남에게 대여한 전세자금에 대해서 후보 지명을 받은 후 갑자기 증여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점, 병역면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 도덕성 등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같이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으로 나뉘었으나, 여야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된다.

◈ 이재화 변호사 “민주당 법사위원들 제정신인가?…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 말았어야”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사위, 황교안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병역면제 의혹, 전관예우, 삼성X파일 부실 수사, 편향적 가치관을 가진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적격자라고?”라고 따져 물으며 “민주당 법사위원들, 제정신인가?”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끝까지 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관예우로 매달 1억원씩 받은 자도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 나쁜 선례 만들어준 것이다”라며 “이제 후임 법무부장관은 아무나 임명해도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 황교안에 대해 부적격 의견 냈지만 황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한 것 자체가 면제부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되면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그리워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