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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MB 퇴임 후 형사고발”…검찰조사 초읽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7개 국정조사 요구

2013-02-22 14:51: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ㆍ실정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중에 8개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참여연대 21일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①국정원 대선개입사건 ②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③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④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⑤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⑥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⑦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⑧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안ㆍ매각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법안ㆍ실정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권력남용과 위법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돼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이태호 사무처장,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이 참석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우 원세훈 국정원장(국정원 선거개입 인지 및 지시여부), 이종명 국정원 3차장(심리전단 설치 및 감독여부), 김기용 경찰청장(경찰 수사 무마 관련), 김판용 서울지방경찰청장(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이광석 수서경찰서장(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참고인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경찰수사 관련 증언 및 국정원의 고소 관련)도 포함됐다.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불법사찰 비선조직 구성 및 지시 의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불법사찰 비선조직 구성 및 지시 의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등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 권재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지시 보고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검찰의 1~2차 수사 개입 의혹),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이상득 전 의원(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관여 의혹, 불법사찰 사전 인지 또는 개입 의혹),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증인으로 요청됐다.

또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지휘라인도 포함됐다.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실) 등과 수사 조율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청주지검장),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특별수사팀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2012년 재수사 당시 지휘라인도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과 당시 권재진 법무장관ㆍ청와대 등과 수사 조율 의혹으로 증인에 포함됐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현 전주지검장),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서울고검 차장),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이며, 이현동 국세청장도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으로 포함됐다. 참고인으로 사찰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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