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노회찬 의원 저서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퇴임할 무렵 시민들과 법원노조가 마련한 국민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으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게 된 서기호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노회찬 의원 판결에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만,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안 된다’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같네요”라며 대법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했음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노회찬 의원의 저서 ‘노회찬과 삼성 X파일’ 책에 이런 말이 있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 서기호 의원이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14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서 의원은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팀을 지휘하며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입니다”라고 통탄했다.
▲ 서기호 의원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