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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맡는 관례에 따라 이인복 지명자가 호선될 듯

2013-02-15 16:33: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고위법관이 선관위원에 지명된 것도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 이인복 대법관 대법원은 “이인복 내정자는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병현 내정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과 정확하고 소신있는 판결로 소송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선ㆍ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인복 대법관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은 부산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써와, 중앙선거관리위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인복 내정자의 경우 2016년 4월 실시되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보다 선임자인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2016년 4월 이전에 대법관 6년 임기가 종료돼,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관리할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차원에서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조병현 대전고법원장 또한 고법원장급에서는 대체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 당연직이 아니며, 현재 중앙선관위원인 최병덕 사법연수원장도 대전고법원장 때 선관위원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곧 이인복, 조병현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선관위원들은 인사청문회만 거칠 뿐 별도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어 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대법관이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인복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이 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바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복 대법관 주요약력 =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듬해인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지법 판사,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강원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쳐 2010년 9월 대법원에 임명됐다.

조병현 대전고법원장 주요약력 = 1955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부산선거관리위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는 2월14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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