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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진보정의당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

2013-02-14 18:04: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낀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진보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의당은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을 폭로한 바 있다”며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는 삼성재벌에 대한 전사회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사상 최초로 삼성특검이 성사되고, 삼성재벌의 조세포탈과 불법적 경영승계, 전환사채 헐값발행 등이 다뤄진 것이 바로 X파일 공개에 의한 것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공시시효 만료를 이유로, 떡값을 건냈다는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부정한 유착을 세상에 알린 MBC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과 노회찬 대표만이 처벌받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재벌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한 정치인만 처벌받는 것은, 시대역행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존경하는 국민께 말씀드린다. 노회찬 대표는 무죄”라며 “국민에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이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국민 앞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물론 진보정의당의 모든 정치인들은, 당시와 같은 상황에 또다시 선다 해도 두려움 없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무죄를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진보정의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무엇이 정의인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최전선에서 설 것”이라며 “진보정의당 지도부와 당원 모두가 노회찬이 돼 검찰과 재벌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러한 노력 속에 노회찬 대표는 다시 우리 곁에 돌아 올 것”이라며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힘으로 노회찬 대표가 반드시 복권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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