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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에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격 입장 채택 요구

참여연대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 채택하는 것이 먼저 할 일”

2013-02-06 15:33: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표결처리 주장에 앞서, ‘부적격’ 입장부터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황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상식에 기반해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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