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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2013-01-29 00:02: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

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의 3권 분립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국가 의전서열 5위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위상을 격하시킨다는 걱정하는 시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로이슈>에서 국민들(가급적 익명으로 처리)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조인들도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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