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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회 도살장 같다…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루머폭탄 작전 펴서 허위정보 살포하며 무책임한 선전ㆍ선동”

2013-01-23 01:33: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동흡 후보자를 범죄 피의자처럼 다뤄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무슨 도살장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민주당 청문위원들을 맹비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먼저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이런 인사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라며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 걱정을 한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봐서, 임명권자가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직 후보자를 마치 무슨 범죄 피의자처럼까지 다루는 것 아니냐”라고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너무 심하게 다루다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무슨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의문사항에 대해 국회가 대신 봐달라는 것이고,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모두 대신해 청문위원들이 좀 자세히 살펴달라는 취지이므로, 초당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대 국회에 와서 새정치 하겠다고 여야가 같이 떠들어 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인사청문회 제도가 일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헌재소장 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다. 조사도 안하고 그냥 판결부터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청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그 과정에서 루머폭탄 작전을 펴서 허위정보도 살포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선전, 선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해명이 되고 나면 책임도 안지고 이렇게 간다”며 “그리고 해명하려고 하면 시간도 안주고 그냥 윽박지르고 막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참 걱정”이라고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지, 화풀이식으로, 발목잡기식으로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품위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민주당 의원 중에 몇 분이 보이니, 멀쩡하게 잘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까지도 국회가 싸잡아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이제 중단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싶다”며 “오늘이라도 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이성을 찾아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청문회를 진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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