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7일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을 긍정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혀를 차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없이 물러나면서 ‘자기사면법’을 만들었어요. 독재하 저질러진 권력형 범죄는 불벌(不罰)하자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셀프사면 운운함은 ‘대화합 조치’가 아니고, 파렴치의 극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고 임태희 전 실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 ㅊㅊㅊ”라고 혀를 찼다.
최영호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7일 PBC(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에 대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라며 “개인적으로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현 정부가)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그런 대화합조치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 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전 실장은 “그건 당선인하고 현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검찰 부실수사와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자칫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기되는 문제일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경우 과거 검찰을 정치가 통제할 때 그런 추억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검찰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의 경우에도 검찰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되지 않았느냐. 엄중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