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인사청문회 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들은 “이동흡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작품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인 동시에 박근혜 당선인의 영향력이 깊게 개입된 편중인사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흡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다수의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과는 달리 합헌 의견을 냈고, 또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국민을 동화적으로 통합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러기에 (헌법재판소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를 떠나 권력통제와 기본권보호 및 국민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낼 구성이 필수적이고, 그 정점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는 2011년 6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비로 방문한 프랑스 현지에 가족과 동반여행을 하고 출판 및 강연과 같은 사적인 행사에 헌법연구기관들을 동원하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공직자로서의 부도덕한 처신과 업무태도, 기강 해이에 따른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 이상의 원칙과 상식이 없는 편중인사는 대탕평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반통합적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이동흡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제기에 침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는 국민통합과 정반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 박영선 “법조계서 비판 많아 청와대서 별로였는데, 박근혜 쪽에서 강하게 임명 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 법조계의 인사들에 대해 많은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법조계에서조차 처음부터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며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내에서조차도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정을 알아보니까, 원래 세 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동흡 지명자의 경우 법조계 등에서 비판이 많아서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 당선자 쪽에서 강하게 임명하기를 원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만약 국민과 소통을 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원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헌재 직원들조차도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었을 때에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던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하고 있다”며 “판결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존경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이동흡 후보자가 스스로 용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위원) 최고의 강팀을 만들어 철처히 검증하고 부적합성을 알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