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전 대법관)은 제18대 대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능환 위원장은 담화에서 “오늘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내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하며,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각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ㆍ흑색선전을 해서도 안 된다”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를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동의를 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을 지켜야 하며, 언론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좌우, 보수와 진보, 여야, 무소속을 가리지 않는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이번 대통령선거를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부정이나 불법을 가장 먼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며, 그 최종적인 판단 또한 국민 여러분의 몫”이라며 “그 결과를 선거일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써 보여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끝으로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 여러분의 엄정한 판단 속에 온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