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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하면 비리 덮어지나…국민적 분노만 살 뿐”

민주당 “수사 받는 대상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2012-11-12 20:45: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3가지 이유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조목조목 따지며 “국민적 분노만 살 뿐”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점 ▲청와대 최대한 협조 ▲수사 길어지면 국정운영 차질 및 대선관리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의 계속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그 의혹의 중심인 대통령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수사의 계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의 장롱 속 6억원 미스터리, 장남 시형씨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말 바꾸기, 이 대통령의 직접개입 정황 등 검찰의 부실수사를 짐작케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특검의 성과를 거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기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대통령 스스로 덮는 꼴”이라며 “이런 것을 국민이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오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거부했다”며 “수사를 받는 대상이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였다고도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특검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놓고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편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며 “대통령 청와대 경호처가 수사를 받는 것이 국정운영에 얼마나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한다 해서 비리가 덮여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적 분노만 살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번 특검연장 거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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