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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MB, 사건 빵빵 터져…청와대 압수수색 안 놀라”

이재화 “청와대, 막가는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뭉갤 셈인가?”

2012-11-11 22:07: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집권 5년 동안 사상 초유의 일이 셀 수 없이 빵빵 터지다보니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특검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군”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법원, 특검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상 초유의 일. 사상 초유의 일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으니. 여하튼 이는 미래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청와대 경호실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운운하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그리되어야 할 현상이니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듯하다”고 평가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트위터에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승인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인데 그만큼 이명박이 썩었다는 증거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명박-새누리 정권의 비리로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경호처 압수수색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 막가는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뭉갤 셈인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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