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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로 비리검사 마사지 말고, 경찰에 맡겨라”

민주당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는 사건 본질 왜곡…검찰에 의해 경찰수사마저 파행”

2012-11-11 21:0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특임검사로 비리검사 마사지 할 생각 접고, 경찰에 수사 맡겨라”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뿐더러 검찰에 의해 경찰수사마저 파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검찰간부인 K부장검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검사 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김수창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범죄자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비리검사 사건에 대해 이중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뒷북 특임검사 임명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인 부장검사는 자신이 소속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지만 그동안의 태도를 볼 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결국 경찰수사만 방해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터진 내부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례를 생각할 때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을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나은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길 것을 권고했다.

그는 “검찰이 진정 범죄를 미워하고 악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다툴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를 철회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국민 누구도 검찰수사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경고하며, 내부 비리 마사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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