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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내곡동 사저 수사팀 부실수사, 대검에 고발”

“부실수사로 특별검사에 수사하게 해 혈세 및 검찰수사력 낭비하게 해”

2012-11-07 15:29: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6일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부실수사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활빈단이 고발한 검사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백방준 춘천지검 1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사건수사주임검사 등이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내보고 있다.(사진제공=활빈단)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조사 시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을 비롯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하는 등 부실 수사 종결로 ‘무혐의’ 면죄부를 줘 검사 본연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시형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조사했을 뿐 실질적이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만민이 법아래 평등해야 할 법 정의 실천에 해악을 끼치고 본 사건을 특별검사에 수사를 하게 해 혈세 및 검찰수사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빈단은 그러면서 “이들을 엄정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봐주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와 청와대 실세 측의 부당한 압력 여부도 밝혀내 범법행위가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면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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