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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ㆍ김창국 등 법률가 350명 문재인 지지선언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 퇴행, 국민들 공포로 몰아넣어…문재인은 정권교체 기수”

2012-11-01 17:31: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50명에 이르는 대규모 법률가들이 1일 민주통합당 영등포당사 기자실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법률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퇴행시켰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을 사찰하고,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
또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 줄이은 측근비리와 대형금융사고는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케 했다”고 거듭 질타하며 “이번 선거는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를 판가름 할 중대한 기로”라고 대선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률가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로서, 또한 새 시대의 도래를 갈망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어느 후보가 미래를 열어나갈 적임자이냐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서 독재와 모순에 맞서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지위와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했으며, 원리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신망을 잃지 않았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문재인 후보를 높게 평가했다.

법률가들은 “그러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한 끝에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자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며 “문재인 후보는 ‘질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새 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이런 국정철학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아갈 방도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후보야말로 국정운영의 경험을 살려 정치를 쇄신하고 경제를 개혁할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리더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교체할 기수라고 믿는다”고 무한 신뢰를 표시했다.

법률가들은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 350명의 법률가는 일치된 의견을 모아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 새 시대를 열어 나아가기를 염원한다”고 대선 승리를 기대했다.

이번 지지선언에는 350명에 이르는 방대하게 참여한 변호사들의 수도 화젯거리지만,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인권변호사의 거목 한승헌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김창국 변호사,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 등 거물급 인사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외에도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 출신의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했으며, 학계는 물론 각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회장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까지 참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률가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출신을 아우르고 세대를 뛰어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명단.

1. 원로변호사
한승헌 변호사(고시8회) : 17대 감사원 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서울시 시정고문단 대표
최영도 변호사(고시13회) :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변호사(고시13회) :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회장
고영구 변호사(고시12회) :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대표

2. 법원, 검찰 등 출신 변호사

오진환 변호사 : 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신현수 변호사 : 전 대검 마약과장
이재순 변호사 :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박성수 변호사 : 전 울산지검 형사1부장
이석범 변호사 : 전 국정원 법제관
김재현 변호사 : 전 목포지청장
박용일 변호사 :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김인원 변호사 :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박서진 변호사 :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김남준 변호사 : 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차규근 변호사 : 전 법무부 국적난민과장
백혜련 변호사 :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송기헌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송영철 변호사 : 전 인천지방법원 판사

3. 대한변협, 민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김진국 변호사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연철 변호사 :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조민행 변호사 : 전 대한변협 이사
장진영 변호사 : 전 대한변협 대변인
이기욱 변호사 : 전 민변 부회장
민경한 변호사 : 전 민변 부회장
최성주 변호사 : 민변 부산대표
이광철 변호사 : 전 민변 사무차장
류제성 변호사 : 전 민변 사무차장
김종철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신익철 변호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천경득 변호사 : 대통령 선거 사상 최초 펀드 운영책임자

4. 법학계

김인회 교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교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정한중 교수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구욱 교수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민 교수 : 한남대 법대 교수
차정인 교수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제1기 전국로스쿨 대표자 협의회 회장
박창신 변호사 : 강원대 로스쿨 회장
백승철 변호사 : 경북대 로스쿨 회장
권오훈 변호사 : 건국대 로스쿨 회장
최수남 변호사 : 고려대 로스쿨 회장
이준호 변호사 : 서울시립대 로스쿨 회장
신용우 변호사 : 성균관대 로스쿨 회장
김설 변호사 : 연세대 로스쿨 회장
연규일 변호사 : 외대 로스쿨 회장
허아영 변호사 : 이대 로스쿨 회장
박창신 변호사 : 강원대 로스쿨 회장
정석원 변호사 : 충남대 로스쿨 회장
이동구 변호사 : 전 YTN 사회부 기자

6. 지지선언 참여 변호사(350인, 가나다순)

강경호, 강경희, 강동원, 강민경, 강성두, 경재현, 고상현, 고영구, 고재욱, 고정한, 곽균열, 곽상언, 권미혜, 권오훈, 권정, 권춘식, 권태하, 권택곤, 권혁근, 기세룡, 김갑배, 김경규, 김경태, 김권영, 김권호, 김기식, 김기욱, 김기철, 김남국, 김남준, 김대광, 김대식, 김대식, 김덕은, 김도준, 김도형, 김도희, 김동아, 김동진, 김두환, 김명근, 김명수, 김명식, 김명주, 김미선, 김범식, 김병재, 김병주, 김선영, 김선웅, 김설, 김성수, 김소연, 김수섭, 김수정, 김승룡, 김승용, 김아림, 김영수,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문, 김은표, 김의자, 김의종, 김인원, 김인철, 김인회, 김재문, 김재현, 김재홍, 김정호, 김종철, 김주성, 김준곤, 김지후, 김진국, 김진석, 김창국, 김창규, 김창오, 김창일, 김철, 김철재, 김충래, 김태윤, 김태형, 김해영, 김현영, 김현임, 나병영, 나재호, 노강규, 노정윤, 노창현, 노희준, 류제성, 명관호, 명호인, 문성탁, 문종수, 문주호, 민경한, 민병덕, 민태식, 박근열, 박기원, 박기호, 박남식, 박도하, 박민수, 박병권, 박서진, 박선태, 박성수, 박성웅, 박성철, 박성호, 박소현, 박승진, 박연철, 박영국, 박영운, 박영주, 박영진, 박용일, 박원환, 박은태, 박종국, 박종익, 박준형, 박중규, 박진, 박진아, 박창신, 박철수, 박철환, 박춘하, 박행남, 박현석, 박형연, 박홍기, 박훈식, 박흥모, 방정환, 방효정, 배경렬, 배경환, 배삼희, 백승철, 백형용, 백혜련, 변우섭, 서권식, 서누리, 서도화, 서복현, 서요한, 서종식, 서주호, 서창효, 서현덕, 설승문, 성시민, 성재영, 성주목, 손양곤, 손한수, 손훈모, 송기헌, 송영철, 송오석, 송충렬, 신동미, 신동윤, 신동호, 신동호, 신민정, 신상효, 신성수, 신용도, 신용수, 신용우, 신원삼, 신익철, 신창원, 신현수, 심연택, 심용확, 안귀옥, 안병용, 안봉진, 안상섭, 안영문, 양경희, 양동수, 양종관, 양철웅, 양현준, 엄태완, 연규일, 염승준, 오대환, 오윤식, 오지상, 오진환, 오훈, 우굉필, 원대희, 유상순, 유선정, 유영상, 유인상, 유정동, 유종민,유진희, 육삼신, 윤기창, 윤보성, 윤석호, 윤선정, 윤여진, 윤재철, 윤준용, 윤창영, 윤춘주, 이강민, 이건영, 이건용, 이경조, 이경준, 이경철, 이광수, 이광철, 이기욱, 이기정, 이대우, 이덕욱, 이동구, 이동형, 이무훈, 이병군, 이상근, 이상명, 이상현, 이새나, 이석범, 이석재, 이선호, 이성호, 이수형, 이승한, 이승형, 이아영, 이영창, 이완수, 이용욱, 이용철, 이우기, 이우리, 이원구, 이윤제, 이인재, 이재순, 이재화, 이정근, 이준, 이준호, 이준호, 이지연, 이진아, 이창현, 이철원, 이철원, 이호종, 이호철,이홍구, 이효정, 임규영, 임방조, 임신원, 임윤정, 임준섭, 임창주, 임채권, 임호범, 임호택, 장수복, 장영기, 장영하, 장재호, 장진영, 장철우, 장호, 전혜자, 정규련, 정노찬, 정대영, 정도성, 정병환, 정석원, 정수경, 정영훈, 정우석, 정재성, 정주석, 정지웅, 정채광, 정한중, 정회석, 조갑술, 조기선, 조대진, 조동환, 조민행, 조봉, 조영주, 조용익, 조용희, 조주영, 조하영, 조한욱, 진기룡, 진동열, 진봉헌, 차규근, 차명수, 차성민, 차형근, 천경득, 최고은, 최규호, 최번영, 최성용, 최성주, 최영도, 최영일, 최용근, 최장락, 최정민, 최필재, 탁동헌, 하귀남, 한승헌, 허명욱, 허상수, 허아영, 허진호, 홍순재, 홍장미, 황교훈, 황규표, 황선철, 황영선, 황재훈, 황주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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