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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곡동 사저 특검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2-10-31 20:07: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후보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 지켜보시면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 저도 특검의 결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는 안철수 후보(사진출처=안철수 진심캠프)

안 후보는 “모두가 바라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은 자기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라며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정부와 권력 기관은 그 아래에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ㆍ사회적 기득권층의 편법, 불법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달라. 제가 말씀 드린 사법개혁추진안은 열려 있다.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구체화하겠다. 그것으로 법과 상식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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