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번 대선 경쟁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을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책이 가장 강력하고 참신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으며 치고 나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해 발표했다.


◈ 박근혜 후보 = 새로운 규제 도입ㆍ규제강화에 소극적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외에 다른 쟁점들에 대한 입장은 ‘검토 중’이거나 정책이 없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의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 박 후보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그동안 재벌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감안하면, 강력한 규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 문재인 후보 = 검증된 정책수단 중심으로 종합대책 제시

문재인 후보는 중요한 재벌개혁 의제를 두루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외에 강력한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과제,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들의 복원 등 이미 검증된 정책들을 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계열분리청구제도가 총선공약에는 포함되었으나 대선 공약에서는 제외된 것이 대표적인 예.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통상 집권 4년차에는 레임덕이 거론되는 등 강력한 법집행이 쉽지 않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정치적으로’ 너무 긴 기간일 수 있다.

◈ 안철수 후보 :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단계적 접근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주요 의제별로 차별화되고 강력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금융계열사 등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부당내부거래 수혜기업의 부당이득 환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1단계로 재벌들의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2단계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보다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재벌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 재벌개혁 7개 분야별 정책 평가

▲ 출자규제 = 세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주되,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는 입장.

▲ 금산분리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

참여연대는 주요 대선후보 중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안철수 후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기업집단으로부터 금융계열사들을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둘 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추가로 모든 금융업종에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2금융권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보험, 카드, 투자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아직까지 금산분리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 지주회사제도 개선 =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약이 없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부당내부거래 규제 = 세 후보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철수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수혜를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수혜 기업이 취득한 부당이득 자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회사기회 유용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지원성 거래로 이익을 얻은 수혜기업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기본공제 30%를 15%로 축소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근혜 후보는 아직 부당내부거래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정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계열분리명령제 =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은 없다.

참여연대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금융계열사를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재벌에 대한 가장 유효한 제재수단이라는 점, 나아가 산업 전체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재벌개혁 수단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참여연대는 평가했다.

▲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적극적인 반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는 소수주주권 강화 방안 외에도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한 공약은 없고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세 후보 모두 배임 ․ 횡령 등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외에도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각 후보의 정책은 2012년 10월 27일 현재까지 후보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거나 후보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수집해 정리했다”며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공약 형태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보의 입장을 기초로 평가하고 당내 논의 현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가 정책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19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