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3일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를 갖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국민 위에 군림했다”며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정의와 인권은 국가의 기초이고 공정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지만, 공권력이 아주 큰 만큼 남용되는 경우에 그 피해도 엄청나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심지어는 파괴까지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 받아야 되고, 또 감시 받아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우리의 국가 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했고, 반대로 힘없는 서민들에게 아주 잔혹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법집행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검찰 또 정치경찰 아직 청산되지 못했다. 권한은 분산 되지 않았고, 견제를 받지도 않았다. 그 결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은 공권력의 핵심인데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제대로 견제되고 통제받지 못했다. 정권의 하수인이 돼 야만정치, 또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재벌이나 가진 자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 나갔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후보는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 든 사회가 돼 버렸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돼 국민 위에 군림했고, 경찰은 국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있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검찰을 청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정치권력과 손잡고 한국 정치를 농단해왔다”며 “이제 정치검찰을 청산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부당한 수사와 기소 등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해 왔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또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하지만 정치검찰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거꾸로 또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그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겠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서 형사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해, 이로써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도 해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법무부를 탈 검찰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간부를 장악하는 현실을 개혁하겠다. 법무부는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또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검찰 업무 외에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의 기본업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검사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함께 개혁하겠다”며 “또한, 행정부에 대한 검사 파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서 법률수요가 필요한 행정부에는 검사가 아닌 민간의 법률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과제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정치에 동원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아왔다”며 “저는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 대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치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날로 높아지는 민생범죄, 성폭력, 묻지마 살인 같은 현대 범죄에 걸 맞는 민생치안 중심, 그리고 생활안전중심의 경찰로 경찰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경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던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1975년 학생운동으로 투옥돼 서대문구치소에서 수감되는 등 시위 전력 탓에 판사 임용의 꿈은 좌절됐다.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청와대 민정수석,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