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석방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상황을 점검하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민주당은 과거 동료의원이었던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같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편히 있다가 가석방됐다”며 “야당인 정봉주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 가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S1 모범수로 분류돼 80% 가까운 형기를 살아서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법무부에 상신됐지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비교하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야당에게는 엄격한 그 기준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모범수로서 가석방을 건의한 교도소의 원안대로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이 즉각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