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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형님 특검 첫날 외국 출국 비겁해”

“BBK 발언 박근혜는 무혐의, 정봉주는 징역 1년…여당무죄 야당유죄”

2012-10-16 16:31: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형님이 특검 업무가 시작되는 날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얼마나 비겁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통령 형님이 외국으로 나갈 걸 국민들이 단순히 외국으로 나갔다고 생각할까요, 도피라고 생각할까요?”라고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수사 첫날인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개시일 하루 전인 15일 중국 공장 방문을 이유로 출국했다.

박 의원은 “내곡동 사저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갔고 특검 협상과 추천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오해와 압력도 받았지만 결국 대통령이 특검법과 특검을 수용해 임명했다면 (특검 수사에) 협조가 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며 이상은 회장의 출국 비판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발언한 것도 꼬집었다.
그는 “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김태환을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는 대통령 일가가 되거든.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고, 기자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냐’고 질문하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한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기자들이 ‘예방주사 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는데, 그 예방주사가 지금 전국을 세게 뒤덮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최 지검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말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니까 한상대 검찰총장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나, 전화를 받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최교일 지검장은 “전화통화를 했는데 특별한 말씀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이정도 말하는 것은 어떤 교감 하에서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BBK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확정적 얘기를 하지 않고 정봉주 전 의원은 확정적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분은 유죄, 한 분은 무혐의처리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경선에서 훨씬 더 심하게 (BBK 발언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돼서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KBS 정연주 전 사장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어제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55일 만에 완료했는데 국회에서 요구한 MBC 감사는 10월 10일에야 시작했고 5개월이나 걸린다고 한다”며 “지금 MBC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빨리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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