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김용준 “박근혜, 대통령 조건 충분…5ㆍ16 할 말 없다”

“박근혜 후보는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2012-10-12 18:46: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간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용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는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려는 그런 소망과 오랜 시간 동안에 정치적 경륜을 통해 터득한 국정운영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볼 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전부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5ㆍ16과 긴급조치에 대한 질문에 “평생 법조인과 재판관으로만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는 식견도 없고 말씀드릴 능력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5ㆍ16에 대한 평가는 벌써 40~5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학계나 정치가들에 의해서 좋든 나쁘든 평가가 이뤄진 걸로 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후보는 대국민사과에서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께 묻는다. 5ㆍ16과 유신, 인혁당 사법살인이 그저 헌법가치를 훼손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용준 전 헌재소장께서 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일 것이나, 헌재소장까지 지낸 분으로서 박 후보의 헌법정신 이해부족과 헌정수호 의지부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음은 아쉽다”고 개탄했다.

정 대변인은 “만일 침묵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가치보다는 대세만을 앞세운 분으로 평가할 것이며, 존경할 만한 법조인 또 한명을 잃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재촉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