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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후보, 헌법재판관 반대”

“공안검사 출신에게 헌법재판관 직무 주는 건 옳지 못하다”

2012-09-14 15:29: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변호사 출신 이종걸 최고위원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이 청문회 때 입장이 알려지면서 또 놀라고 있다. 줄곧 공안검사를 해온 분으로서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공안검사 출신 2명이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8명을 살인한 이런 엄청난 국가 살인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있어 이루 기억하기도 힘들다”며 “그때 당했던 희생자와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함에 분노를 떨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미 사람의 망각 속에 빠져든다. 그 얘기를 들춰내면 과거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크고 작고, 험한 조작 공안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생각을 내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안검사들”이라며 “공안검사 출신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또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주어서 국민의 이권에 관해 전선에 서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안창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창호 후보자를 추천하) 새누리당의 추천 태도는 옳지 못하다”며 “안창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결코 찬성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안창호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이 부족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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