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새사회연대는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제(27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기획단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는 엘리트법조 중심의 대법관의 출세지향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며, 정치사법 논란을 일으키는 안 전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황식 대법관은 재임 중에 사표를 내고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은 국무총리로 있다”며 “당시에도 사법부 독립과 정치사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에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새사회연대는 “그런데도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선을 앞두고, 퇴임한지 불과 한 달 만에 특정 정당의 대선기획단에서 직을 맡아 직접 정치에 관여하겠다고 한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야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국민들이 ‘국민검사’라고 붙여준 그 별명으로 그는 대법관까지 역임했다”며 “그런데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다시 정치권으로 와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대법관이라는 사법부 최고 기관직을 역임하고서도 출세를 위해서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쉽게 저버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리고 전직 대법관의 이런 정치적 선택의 배경에 대법관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정치엘리트 법관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개적 과정 없이 출세한 법조인들의 끼리끼리식 추천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관이라는 직위, 특히 대법관의 직위를 출세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법관 선임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편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이번 대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를 보면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