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보은사면, 막장쇼”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

2012-07-26 20:49: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6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라고 규정했다.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그런데 은 감사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청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은 전 감사위원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아 복역 중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이달 말에 가석방할 것이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분으로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로비를 받아 서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워 온 인물을 가석방하겠다니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이명박 정권에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을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이런 것을 두고 ‘사이후이(死而後已 죽을 때까지 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한다는 말인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말했던 ‘사이후이’를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지 며칠이 됐는가”라고 상기시키며 “은진수 전 위원을 시작으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현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석방되거나 사면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또 “정권 내내 보은인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비리 범죄자들에 대한 보은 사면과 보은 석방을 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라고 규탄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축소ㆍ은폐에 앞장서고, 이제는 측근인사들을 사면해주고 석방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데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면 지금이라도 은진수 전 위원을 비롯한 측근들에 대한 보은사면ㆍ보은가석방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