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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자진사퇴 안하면, 대법원이 임명제청 철회해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현직 판사들 임명철회 요구 움직임 공개적으로 확산”

2012-07-26 16:23: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판사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를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위반과 각종 의혹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사채업자 제일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 차가 많고 전화 주고받은 사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며 상기시켰다.

이어 “김병화 후보자와 유동천 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채업자 박영헌은 ‘15년 전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는 그런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김병화 후보자에게 의혹을 해소할 자료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공개적으로 했지만 오늘까지 그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김병화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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