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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김병화 자진사퇴…새누리 ‘정치대법관’ 제조”

판사 출신 추미애, 김병화 후보자와 새누리당에 직구 던지며 일침

2012-07-25 11:42: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또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치대법관’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상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강창희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임명동의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에 부담을 안겨 압박하는 것이고, 또한 만약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본인에게 꼬리표처럼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어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 감각이 계산된 표현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사진=홈페이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대법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을 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재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향하는 자질과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겨냥해 “그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기준미달, 함량미달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정도쯤이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추 최고위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속내마저 숨기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 광경을 봤더라면, 아 이제 (쇄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마음을 바꿔 먹었구나, ‘정치대법관’을 탄생시키려하는 구나를 느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하급심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추 최고위원은 “하급심 판사들의 신망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하급심 판사들이 들고 나서서 불신을 받는 자리에 그런 대법관이 앉는다면, 새누리당이 그런 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한다면 정치대법관 제조당이 될 것”이라고 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라고 개탄하며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변호사 출신 이종걸 “검찰이 목을 걸고 김병화 대법관 만들려 해”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최고위원도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현직 판사가 ‘적절치 않다’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상태다. 국민 74%가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목을 걸고 김병화 후보자를 대법관하게 하려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새누리당에 압박이 돼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대법관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당 + 정치검찰의 합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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