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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청와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이해 못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

2012-07-19 15:38:2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사진출처=홈페이지)
이혜훈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현병철 임명 가능 방침을 시사한 보도를 봤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병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접어두더라도 과거 3년간의 행적이 인권위원장으로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선뜻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해 버렸고, 인권위 직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아예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현병철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어 “인권위의 존재 목적 자체가 강자에 의해서 침해되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할 사안은 정치적으로 은폐되는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독재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외침을 봉쇄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논의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인권위원장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직무 수행의 결정적인 하자라고 본다”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인 국제엠네스티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연임의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흘려버릴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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