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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검사장 승진은 MB-권재진 보신 알박기 인사”

이재화 변호사 “MB, 충성 검사에 보은인사로 화답…정치검사 늘겠네”

2012-07-13 21:25: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이상)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 “앞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탄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단행 직후 <권력에 충성해 망나니의 칼을 얻은 검찰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김진모 검사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이라며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 재임시절 김 검사에게 가진 ‘부채의식’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앞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검찰은 거악의 척결자가 아닌 거악의 청소부일 뿐이며, 검찰을 몰락케 한 주범 권재진 장관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며 “오늘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얻어낸 부끄러운 망나니의 칼에 지나지 않음을 국민들이 증언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장관, 김진모 검사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고 말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검찰은 거악의 썩은 내를 서둘러 지우고 싶겠지만 국민은 이제야 거악의 실체를 모두 보았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인 김기식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인사는 ‘VIP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해 온 ‘법무법인 청와대’에 대한 성과급 정산”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실 은폐의 당사자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은 이번 잔치판의 하이라이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재화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MB,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받아온 김진모 검사를 검사장 승진 강행. 검사의 ‘각하를 위한 충성’에 MB ‘보은인사’로 화답”이라며 “정치검사 늘어나겠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7월18일자)를 단행하면서 김진모(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 임명하는 등 7명을 신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승진자를 선정함에 있어, 검사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는 물론, 그간의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ㆍ세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도 적절히 감안해 균형있게 검찰 간부진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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