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12일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청문위원 7명(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은 12일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과 고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중간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착잡하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정부에서 사전 스크린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보면 과연 사전검증이 있었느냐? 사전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무한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이런 사전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제기 된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인사들을 버젓이 대법관 후보로 내놓고 그것을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착잡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어제 인사청문회를 한 김병화 후보의 경우에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가 3건, 다운계약서에 따른 세금탈루 3건인데,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 들어도 대법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서 버젓이 국민들 앞에 청문회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베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른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후보들도 신상 문제와 관련해 김병화 후보만큼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흠격이 있다”며 “여기에다가 그동안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판결 역시 친재벌, 종교편향, 그리고 소수 서민들을 위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후보들만 한결같이 선출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상문제 이외에도 김병화 후보는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로비의 정황, 이 정황을 파헤치면서 놀란 사실은 박영헌 브로커로 등장하는 분이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채업자와 향우회 회장, 감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악회를 가고, 이 사채업자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동시에 구입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심각성을 표시했다.

이어 “검찰의 윤리규정에 보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사람과 교분을 하지 말라는 윤리규정이 있고, 검찰의 윤리 강령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김병화 인천지검장)을 어떻게 검찰에서는 검찰의 대표선수로 대법관 후보로 내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병화 후보가 대법관에 후보에 제청됐다면 지금 각종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이 사전검증을 거쳤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고양터미널 사건 조서에 39차례나 등장하는 김병화 내용,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브로커인 박영헌을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왜 2011년 4월에는 브로커 박영헌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적어도 서면조사 정도는 하는 등 사전검증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찰내부의 감찰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관한 봐주기 수사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현금 5억 원을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한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한 그러한 검사장(김병화)이다. 과연 안상수 전 시장이 야당시장이었다면 기소유예가 됐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병화 후보를 통해 본 인사청문회에 어제 하루 동안 나타난 각종 의혹들은 의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병화 후보의 각종 의혹과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수사와 그리고 검찰의 감찰시스템의 붕괴문제까지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원내대책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며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첫날 인사청문회를 했던 고영한 후보,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김신 후보, 내일 청문회가 진행될 김창석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