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고 집에 가는 것이 좋다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TV를 시청한 국민들은 자랑스런 민주당 여섯 분의 대법관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보냈다”며 “박영선, 우원식, 최재천, 이춘석, 박범계, 이언주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새누리당이 엄호하고 후보자는 변명에 급급했지만 우리 여섯 분의 의원들은 자정 가까이까지 팀플레이를 펼쳐서 후보자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저축은행 수사개입 등 관련 의혹만 10개다. 위장전입 2건과 다운계약서 작성 2건, 세금 탈루의혹은 본인도 인정했다. 특혜 분양의혹과 석ㆍ박사학위 취득 과정상의 문제점, 장남의 공익근무 의혹과 태백시장 인사비리 수사 당시 무마청탁 의혹,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모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까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확보해서 질문했다”고 칭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스스로 반성해 주기 바란다”고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에게 면박을 줬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김병화 후보에게 요구한다.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고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를 갖고도 수사하면서 공소장에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른 이런 검사장, 이런 대법관 후보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모두를 이수한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는 것이 좋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민주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