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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검찰 포기, 면죄부 수사”

민주통합당 “겨우 권력의 시녀 노릇하려고 검사직 수행하나”

2012-06-10 21:02: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10일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 작년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겨우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하려고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검찰의 발표는 양심적인 일선 검사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질타에 무어라 변명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국민적 탄핵대상이 되어온 권재진 법무장관이 악착같이 장관직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내곡동 땅 관련 무혐의 처리는 검찰개혁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포기한 진상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각종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에 장애물로 버티고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 발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길 요구한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묻는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끝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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