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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결정

“국민들 불신 존재, 민간인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

2012-04-16 15:36: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16일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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