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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권재진 사퇴, 맹형규 해명”

민주통합당 “청와대 조직적 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 가히 점입가경”

2012-03-23 14:56: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과 관련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법무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어 “게다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이) 이미 청와대에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이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눌렀다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은폐 의혹 한복판에 서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는 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료 인멸 범죄에 책임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미 법무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맹탕수사에 이은 뒷북 재수사로 시간 보내기에 급급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맹형규 행안부장관 역시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미 1년 전 장진수 전 국민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했다는 진술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오히려 경징계와 사건은폐에 나섰다는 의혹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맹형규 장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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