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발언은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파괴해도 되고, 인권은 유린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서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박 위원장을 겨냥했다.

또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해 인권유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공장 돌리다가 손가락 다친 사람 정도, 산업재해 입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의심을 낳게 한다”며 거듭 박 위원장에게 입장표명을 압박하며 “유신독재 군부독재 시대에 횡행하던 선량한 국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사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 쇄신파인 이들을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