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장을 판사들이나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을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전호일 본부장은 6일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법원 관료주의와 법관 엘리트주의를 꼬집으며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호일 본부장 전호일 본부장은 그러면서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부분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이 뽑듯이,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대법원장 직선제는 헌법 개정 사안으로 쉽지 않지만, 19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법원장 선거를 언제 할 지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함께 하는 방법도 있다”며 “오는 2117년이 딱 좋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2017년 9월에 끝나고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그때 함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전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꼭 유감 섞인 토를 다는데, 국민이 대법원장을 선출하면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나 사법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하면은 국민의 법감정과 달라도 할 말이 없다”며 “판결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나올 때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본부장은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법원은 법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 곳이다.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다 보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법원이 법이 무엇인가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불신에 대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까지 판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부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사법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 “서기호 전 판사 설마 입당할 줄 몰랐다…법원본부 복직투쟁 접게 됐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에게 시민들과 함께 퇴임식을 마련해 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던 법원공무원들은 서기호 전 판사가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무척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A4용지에 서기호 판사의 복직을 기원하는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 올려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며 복직 투쟁을 하던 전호일 본부장

전호일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법원공무원들이 서기호 전 판사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퇴임식을 준비해 준 것인데 우리들과 상의도 없이 정당에 입당한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본부장은 “설마 입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 서 전 판사의 복직 투쟁을 하던 법원본부는 붕 떠 있다. ‘입당 고민 중’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정말 입당할 줄은 몰랐다. 법원본부가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 상의하고 입당을 결정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쉽다”며 “서 전 판사가 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서 전 판사가 부당한 제도와 부당한 관리자의 결정에 의해 퇴출된 것이기 때문에 법복을 벗고 법원 밖에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 항거하며 사법개혁과 복직을 위해 싸운다면 우리도 보조를 맞추며 같이 투쟁하려 했는데, 갑자기 정당에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국 ‘정치하려고 쇼를 했구나’라는 시각으로 비춰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또 “트위터 <국민의 눈> 이상갑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동안 서 전 판사가 외쳤던 부분이 정치를 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본부가 사법개혁 공청회 등을 할 때 서 전 판사가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공존할 수 있는 판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정희 대표의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왕 입당한 거 비례대표로 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 법원을 지적하면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으나, 결국 당선 안정권 공천도 못 받아 법원본부는 더 이상 서 전 판사의 복직 투쟁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전국에 있는 각급 법원에서 조합원(법원공무원)들이 서 전 판사의 복직을 기원하는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데 그 투쟁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서기호 전 판사가 정당에 가입한 게 정말 아쉽다. 더 이상 법원본부가 복직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면서 재야에서 사법개혁 투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도 서 전 판사를 위한 복직 투쟁을 접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지금은 정당에 입당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나중에 보궐선거 등이 있으니 때를 기다렸으면 더 좋을 것”이라며 “서 전 판사가 자신의 복직 투쟁을 전개하는 법원본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고 거듭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서 전 판사가 ‘앞으로 당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된 마당에 사법개혁 관련 부분은 당에서든 외부에서든 서 전 판사가 초심을 잃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배제로 사법불신 자초한 양승태 대법원장 기자회견> 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지 못한 공개서한을 낭독하는 전호일 본부장

◈ “‘기소청탁’ 대법원은 진상조사 나서고, 김재호 판사는 입장 밝혀야”

전호일 본부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전화 논란과 관련해 <나는 꼼수다>가 박은정 검사가 ‘기소청탁 받았다’고 양심고백한 것으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박은정 검사가 그 정도로 얘기(양심고백)했으면 김재호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는 확실히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슨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화를 건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청탁’ 의혹의 시기는 김재호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을 맡고 있던 즈음인데,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침묵하며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본부장은 “현직 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한쪽 편을 들어 기소를 청탁했으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며 “대법원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며, 김재호 부장판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이 증거조사 안 게 <부러진 화살> 영화 만들어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른바 ‘석궁 사건’과 관련해, 전호일 본부장은 “관객들의 반응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개봉하는 첫날 영화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김 전 교수가 석궁을 들고 재판장 집에 찾아가 위협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며 “다만 영화에서 제기했던 증거조사 부분들은 법원이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며 사법불신을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