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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먹튀’ ‘국부 유출’ 논란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우제창 “정권을 바꾼 뒤가 아니라 반드시 현 정권에서 진실 가려내겠다”

2011-12-13 12:30: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3일 이른바 ‘먹튀’(먹고 튀는), ‘국부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 부실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88명 전원이 서명했다. 우 의원은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새로운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을 바꾼 뒤가 아니라 반드시 현 정권에서, 올해 안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론스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묵인 하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단순매각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일 론스타에 現주식 시가보다 1.2조원이나 더 많은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했다”며 “이 계약으로 론스타는 기존 배당금을 포함해 4.7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이 일방적 특혜로 국부를 유출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론스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의 직무유기 △론스타의 산업자대주주 적격성 상실 이후 금융위의 지분매각 명령 △하나금융과 지분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적절한 투기자본의 유입 방지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론스타에 4.7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주는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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