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로부터 병역기피 공격에 시달릴 때,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병역 문제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꾹 참았다며 나 후보에게 네거티브 정세공세 중단을 점잖게 요구했다. 나 후보와는 품격이 다른 선거전을 치르고 있음을 내비친 것.

희망캠프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나경원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어 공격을 자제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대변인은 “김재호 판사도 6개월 방위출신이다. 6개월 방위판정을 받은 이유는 3대독자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이분의 작은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것이 확인됐으므로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3대독자로 병역을 면제받아 6개월 방위로 살았나’하고 박원순 후보를 공격한 것과 같은 주제로 똑같이 공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가 알아보니 이것은 김재호 판사의 부친이 개성에서 월남한 이산가족이어서 국내에서 생존한지 모르고 따로따로 호적을 쓴 결과 독자로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꾹 참고 공격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우 대변인은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회의 비극이 그 가족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강제징용의 슬픈 가정사를 상대방 공격에 썼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물어볼까요? ‘김재호 판사는 왜 작은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독자로 선정돼 6개월 방위로 갔습니까?’ 이런 질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인지 모르겠는가”라고 거듭 네거티브 정치공세를 중단해 줄 것을 점잖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라 하지만 이런 형태의 네거티브 공방은 중단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 조국 “나경원 남편 3대 독자라서 방위라더니...작은아버지 있네”



한편, 김재호 부장판사와 서울법대 동기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박원순 후보의 조부가 ‘호적쪼개기’를 통해 손자의 병역면탈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지요? 나 후보 남편은 3대독자라서 6개월 방위라고 변호했지요?”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어 “나 후보 남편은 3대 독자가 아니었네요. 강승규 대변인의 변명, ‘김재호 판사의 부친과 삼촌이 각각 월남해 따로 호적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김 판사가 3대 독자가 된 것’ 뭥미??”라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나 후보 남편 김재호 판사 부친과 삼촌이 각각 월남할 때 태어나지도 않은 김 판사의 ‘6개월 방위’을 음모하지 않았던 것처럼, 박원순 조부가 13세 박원순의 ‘8개월 방위’를 음모하며 양손입적시키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 나의 동기로 좋은 판사다. 김 판사 집안의 월남이 비극인 것처럼, 박원순 후보 종조부의 징용도 비극이다. 문제는 뻔히 알면서 이 비극을 활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전략이다. 이제 부메랑이 되었지만”이라고 꼬집으며 씁쓸해했다.